“대내외 경제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 고려해 별도 조치 필요”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공공행정에 쓰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또 미뤘다.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후퇴시킨 뒤 향후 로드맵 설정은 연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더불어 건강보험료·기초연금·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관련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 대대적인 개편안을 예상했으나, 재검토 의견만 제시된 것이다.
정부가 앞서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서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시간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집값 변동이 지역별·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강춘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박승용 법무법인 박앤정 대표변호사,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