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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역량 쏟을 기회 달라" 재판부에 호소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역량 쏟을 기회 달라" 재판부에 호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11.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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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 결정권자인데도 범행 부인”…최지성 징역 4년6개월, 장충기 징역 3년 구형...내년 1월 26일 선고

이 회장, "모든 것 쏟아붓겠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이다.

검찰은 삼성의 경영전략에 빗대어 반칙의 '초격차'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역량을 집중할 기회를 호소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면서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 거래를 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담담한 어조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며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이 반도체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감안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 회장은 특히 기업인으로서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의 성격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M&A(인수합병)를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 돼 임직원과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는 기업인으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정말 기라성 같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과 경쟁·협업하면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경영과 소액 주주분들에 대한 존중,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사명도 주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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