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의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맺은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 등 총 648억원 규모 11건의 설계·감리용역을 계속 이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계약 11건은 백지화 발표 당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고 체결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전관 직원이 재직한 것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정상 이행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LH는 지난 8월 20일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날 지시에 따라 이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는 전관 업체와의 일괄 계약 취소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와 계약 취소 업체들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경우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 가능성, 이 과정에서의 직원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 등에 LH가 실제로 계약을 백지화하는 데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 같은 부담감에 LH는 지난 9월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중단'이라며 한 차례 물러선 바 있다.
다만 LH는 지난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한 공고는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용역은 지난 9월 강화된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적용해 재공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