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견고히 했다. 은행권에 대한 대중적 비판 여론을 이용한 포퓰리즘 법에 불과하며, 도입 시 법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에서 지난 14일 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 관리 개정안(횡재세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을 국민이 아니라 표의 관점이라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일 것이다.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법은 은행 뿐 아니라 증권 보험업계도 부과대상이 되는 등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 안들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에서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으로 초과수익을 규제할 경우, 법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은행권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또 법인세를 내는데 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조세 형평성도 지적했다. 그는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리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존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들은 내버려두고 왜 은행만 횡재세를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횡재세'를 거두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의 경우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자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부분은 화석 연료 회사의 잉여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국민 민복이 아니라 '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후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횡재세 관련 대안 법안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고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