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5일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3사 중 예금금리는 최저, 예수금 대비 이자이익은 최대인데도 임직원들의 평균 소득은 은행업권 1위, 사회공헌 액수는 최하위라며 특혜받은 카카오뱅크가 성과는 임직원끼리만 나누고 있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이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처음부터 특혜를 받고 출범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시중은행의 1/4 수준의 자본금으로도 설립할 수 있었고,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 III와 같은 건전성 규제도 적용받지 않았다.

무엇보다 은산분리 원칙으로 비금융사가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사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초법적 특혜를 입고 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 3사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케이뱅크는 2021년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토스뱅크는 최근 흑자로 전환했다. 카카오뱅크는 꾸준한 급성장을 보였으며 2022년 임직원 평균연봉이 은행업권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특혜를 받고 시작한 이들이 사회에 (제대로) 공헌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소비자주권은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이 인뱅 3사 중 가장 재무가 안정적인 카카오뱅크의 이자이익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받은 특혜를 사회에 적절하게 환원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말 카카오뱅크의 원화예수금 평균금리(잔액기준)는 2.06%으로, 18개 은행 중 5번째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18개 은행 평균인 2.29%보다 예금금리가 높으나,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낮다.

2022년 카카오뱅크의 예수금은 33조588억원, 이자이익은 9,422억원이다. 카카오뱅크의 예수금 100억원당 이자이익은 2.9억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 가장 높으며, 18개 은행 중 5위에 해당한다. 또 카카오뱅크의 자산 100억원당 이자이익은 2.4억원으로 18개 은행 중 세 번째로 높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은 2018년 2,939억원에서 2022년 1조2,939억원으로 340%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은 5년간 218% 증가했다. 2018년 이자수익은 이자비용보다 2.7배 높았지만 격차는 점점 확대돼 2022년 이자수익은 이자비용의 3.7배로 늘어났다.

또 2022년 카카오뱅크의 임직원 평균소득은 1억3,579만원으로 18개 은행 중 가장 높았는데, 사회공헌 비중과 괴리가 크다. 2022년 인뱅 3사의 사회공헌 금액은 모두 45억 원으로, 전체 18개 은행의 사회공헌 금액 총합인 1조2,863억원의 0.3%에 불과하다.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은 인뱅 3사 모두 1%를 넘지 않았으며, 당기순이익 대비로도 1%에 그친다(카카오뱅크). 인뱅 3사를 제외한 은행 평균과 비교하면 인뱅 3사의 이익 대비 사회공헌 액수의 비중이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오프라인 지점도 운영하지 않아 일반 은행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예금금리가 평균 이하인 점에 대해 소비자는 납득하기 어렸다며 예수금 규모에 비해 이자이익이 과도하게 높으므로, 인뱅 평균 수준의 금리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년 급증하는 이익을 임직원의 공로로만 나누고 있으며, 일반 은행보다 특혜를 보고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은행보다 사회공헌의 비중이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사회공헌의 액수를 최소 10배 이상 늘려야 은행권 평균에 해당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를 생각한다면 그 이상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대로 중·저신용자, 서민 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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