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윤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아 간의 합의가 있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은 지난 10일 처음 전해졌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이처럼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며,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당국자들이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은행권에서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며 "경찰,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4분기에는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 2.8%가 충분한지 묻는 말에는 "미국도 국가 채무가 커져서 국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우리가 방만하게 빛을 자꾸 더 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냐, 고용불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하고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