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업자를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을 상향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며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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