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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70조 돌파...국가채무는 66조원 늘어
나라살림 적자 70조 돌파...국가채무는 66조원 늘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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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기준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44조원 덜 걷혀...정부 "국가채무, 연말 계획대로 수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대로 올라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국가채무는 66조원 늘며 1100억원대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전월보다 4조6000억원 악화된 70조6000억원 적자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와의 갭을 늘렸다.

9월까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국세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법인세(-23조8000억원)를 비롯해 소득세(-14조2000억원)·부가가치세(-6조2000억원) 등이 덜 걷히며 세수가 줄었고, 세외수입도 2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금 수입만 14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9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줄었음에도 총수입을 훌쩍 뛰어넘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로 예산이 22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이 35조7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들며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73.2%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작년 말 대비 66조1000억원 늘어난 109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전망치(1101조7000억원)로 수렴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2.3%를 기록했다.

10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7000억원,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8조6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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