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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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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균용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33일만에 지명...김대기 "원칙론자로 정평"
▲조희대 전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면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굵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여러 차례 다수 대법관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계에 몸담아 '법학방법론', '생명윤리와 법', '오판에 관한 연구' 등을 관심 분야로 뒀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꼽히기도 했다. 

'선비형 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충실했고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들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하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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