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사비 증가,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업이 34건으로 그 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2∼2013년 운영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업 조정 신청 7건의 5배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가 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개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34개 사업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조정안을 다음 달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조정위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고,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 개최 이후 부동산원 등이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접수된 4조2000억원 규모의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 고양시에서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로 100% 민간 문화 인프라 조성을 추진 중인 CJ 라이브시티 민간 사업자는 사업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청했다(본지 별도 기사 참조). 하지만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2조원 규모인 인천검단·수색역 개발 사업자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업무 지침상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1조5000억원 규모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자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일정 조정과 사업 추진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해왔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7조6000억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