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국내 중소·중견 원전 수출기업의 수출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관련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해 25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6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중소·중견 원전 수출기업의 수출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원전 사업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2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원전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내년도 독자적인 해외 원전설비 수주액이 총 804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수주액 전망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지난 8월 원전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2017∼2021년 우리나라의 원전설비 수출계약액 총 5억3천만달러(143건)보다 16.45%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가 내년에 신규 편성한 250억원의 예산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에 대해 125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을 지원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무역보험공사가 기존 보증 책정 가능 한도의 1.5∼3배를 적용하기 때문에 원전 기업의 실제 신용등급 대비 많은 수출보증보험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전 공기업이 수주한 원전 프로젝트의 협력 업체이거나 원전 기자재 업체의 독자적인 원전설비 수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출보증이란 수출 거래와 관련해 발주사가 요구하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에 필요한 수출보증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미 내년도 수주 목표(8000억원) 중 약 2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튀르키예 아큐원전 설비수출 등 이미 수주한 사업도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한 보증수요는 1320억원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수출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주사와의 수출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250억원의 출연금 예산 규모는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원전 기자재의 특성상 단기간에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계약이 증가하기 어렵다"며 산업부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수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가 단기간에 지난 5년(2017∼2021년)의 수출계약액을 크게 넘어서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수출보증공급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