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시장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진행 중인 불법공매도 조사 건에 대해서는 100개 이상 종목이 불법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으며, 수탁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날 발표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시장 상황을 두고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장”이라며 “현재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확인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우려와 관련해서는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시세 조종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향성이나 노력의 강도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할 대상은 개인"이라며 "외국인,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국내 시장이 뉴욕, 런던시장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향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금융당국이 반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MSCI는 한국 증시를 선진국 후보로 편입하지 않으며 이유 중 하나로 ‘제한적 공매도’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