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LH 혁신방안 신속 수립하고 공공주택 사업관리 강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오히려 올해 공공 부문에서의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혁신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 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한 9584호, 민간 부문 인허가는 32.2% 줄어든 24만6287호로 집계됐다.
공공 부문 주택 착공은 올해 1∼9월 작년 동기보다 64.8% 줄어든 7276호, 민간 부문 착공은 56.5% 감소한 11만8586호였다.
공공 부문 인허가와 착공이 민간 부문에서보다 감소 폭이 컸다.
다만 국토부는 9월 한 달 주택 인허가(공공+민간)가 4만3114호로 전월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고, 작년 9월보다 31.7%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어 추후 인허가·착공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승인이 보통 연말에 몰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미진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연간 목표 물량(3만5171호)의 7.3%에 그친 2561호였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2021년 사업 승인 물량은 계획 물량(4000호)을 초과한 4098호였고, 지난해 승인 물량은 계획 물량(7만1155호)의 11.3%(8102호)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7월까지 사업 승인 물량이 목표치의 11%에 그친 것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저조한 사업 승인 실적은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공공주택 정책을 분양 중심으로 바꾼 영향이기도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등 여파로 공공분양 사업 승인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1∼7월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호로 계획 물량 5만3764호의 5.2%에 불과했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021년 2만3005호, 지난해 1만5160호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통·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된 점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국토부는 신속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