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 불신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종목' 중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10개 내외 IB의 특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조기에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가 조직적, 관행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졌고,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이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대량 공매도가 일어나거나,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 조사 과정에서 악재가 있는데 공매도가 나왔거나 주가 하락이 공매도 때문이라는 점이 발견되면 최종 투자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통상 해외 기관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IB는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 글로벌 IB는 중개 역할만 담당해 주가 변동에 대한 손익을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홍콩 금융당국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국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다음 달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기존 8명 규모의 팀 단위 조직을 20명 규모의 부서 단위로 확대해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