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4일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가계부채 축소)을 방해했다는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주범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은행 금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인용하면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이뤄져야 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의 주 원인이라고 언급했다"며 "결국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주범이다"라고 지적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문제가 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변형돼 오면서 (가계부채 상승) 상황들이 계속 방치된 거 아니냐"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꿔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가속화해 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고 금리인상 소식에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마진 없이 공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일반형 금리가 4.36%인데 주택저당증권(MBS) 금리는 5월부터 4% 중반을 넘었고 최근에는 4.96%에 달한다"며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차주에도 역마진으로 공급했다"고 꼬집었다.
주금공은 MBS를 발행해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을 마련한다.
최 사장은 "대출보다 조달비용이 높은 건 사실이나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39조4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가급적 금리 인상을 자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MBS 해외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