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과거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각종 사모펀드들 중 특히 디스커버리펀드와 젠투파트너스 펀드는 관계 금융사들과 금융당국의 무책임, 어슬픈 졸속 대응 등으로, 아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2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당기 금융감독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사기 관련성이 없었다”거나 “기준가 부풀리기, 불법 운용, 펀드 돌려막기도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장의 발언은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격인 자산운용사와 금융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었다.

하지만 이복현 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23일 발표한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돌려막기가 존재했고, 부실채권 액면가 매입으로 댓가를 받은 엘리엇 강의 배임혐의도 밝혀졌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금감원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와 다른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현재 재판 중인 장하원 등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그 당시 금감원장의 발언을 무죄의 보조 증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젠투파트너스 펀드의 경우도 홍콩국제중재센터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금융정의연대 등은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지섬의 왕립재판소에 펀드 청산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30일 저지법원은 젠투파트너스가 제기한 펀드청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산조차 어렵게 되었다.

신한투자증권 등 젠투파트너스 판매사들과 금융감독 당국은 환매중단 이후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젠투파트너스가 환매중단을 선언한 정확한 이유와 그 이후의 자산운용 현황애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분쟁조정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일방적인 사적화해를 진행해 75~80%의 배상비율을 제시한 상태로 마무리에 접어 들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60%의 배상비율만 제시해 피해자들이 사적화해를 거부하고 분쟁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년 전 같은 상품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이 100% 배상을 결정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것이 현재 피해자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며 “금감원은 ▲젠투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왜) 3년이 지나도록 환매 중단의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민원을 왜 아직까지 묵혀두고 있는지, ▲홍콩으로 달아난 젠투파트너스 자산운용사 신기영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등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단둔한 불완전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이 우량 고객들의 돈으로 해외 사기꾼들과 야합해 투기를 목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펀드 상품 자체의 부실과 사기성을 제외하고,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부실 또는 적정성 원칙 위반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금감원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팔지 말았어야 할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며 고객들을 기망한 것은 판매과정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거짓이었음은 물론 자산운용사들이 의도적으로 저지를 사기행위라면서 따라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금감원의 소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감독에 대한 해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또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1차 원인은 2015년 10월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검증된 실력도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자산운용사의 등록을 용인하고,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설치한 ‘주요 투자자 피해운용사 검사TF’가 지난 8월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관련 3개 운용사에 대한 불법성과 각종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왜) 처음부터 낱낱이 밝히지 않고 때에 따라 곶감 빼먹듯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비밀들을 필요에 따라 밝혀내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는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회복 및 금감원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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