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한 규제가 도입되고, 올해 말까지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문제와 관련해 "TRS를 통해 채무보증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규제를 위한 고시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TRS 계약은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CJ 계열사들이 TRS를 활용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과 관련해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금년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에서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하며,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독과점 자율규제만으로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는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이미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분쟁 조정 등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을 '자진 시정·조사 협조'에서 '위법성 인정'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부인하면 감경을 취소하는 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 중지 등을 강제하는 임시중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임시중지 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 과정의 '연예인 빼가기' 논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계약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의 글로벌 히트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버거킹 등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 가맹점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버거킹 관련해서는 2개 사건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가맹본사가 떼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모바일 상품권은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점주 간 별도 약정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