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수는 지난 2020년 4명(외국인 4명)에서 올해 9월 기준 30명(외국인 21명)까지 7배 이상 늘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도 7억3000만원에서 104억9000만원까지 늘었다. 올해 중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자 25명(외국인 4명)에 대해 과태료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곳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을 최초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홍콩 소재 회사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통상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할 때는 글로벌 IB와 매도스왑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IB는 이를 해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홍콩에 있는 글로벌 IB인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A사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원인 규명 및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후차입 같은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홍콩 소재의 B사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제재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제재는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벌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부과된 벌금 규모 중 가장 높은 액은 올 초 39억원이다.
우리나라서는 국내 상장사 2000여개 중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한 기업만 공매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공매도 가능 종목을 규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