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와 올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 건수와 제재 과태료·과징금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의 대부분을 외국계 기관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공매도 위반 경위 및 동기가 대부분 착오로 나오고 있어 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8월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상당에서 2022년 32억원, 올해 8월까지 107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공매도 조사가 늘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외국계는 23건이었으나 이들의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를 차지했다.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는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었다.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하지만 이를 믿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착오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