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금 영수증 위조 가장 많아…“코트라 무역 사기 전담 창구에 인력 충원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내 기업이 무역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으로 사기를 당한 건 수가 7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539억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역 사기로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총 729건, 53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지난해 125건, 올해 6월 말 기준 94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했다. 월평균 1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액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028만6000달러(약 539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불량 138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가 127건 등 뒤를 이었다.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하여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시점에 은행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사기도 106건 있었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역 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코트라에서 지난 2021년 무역 사기 전담 창구를 설립했지만 전담인력이 1명 뿐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부처뿐만 아니라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 및 사후 지원에 필요한 인원 충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