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불안 없도록 협의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주요 부처의 R&D 예산들이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삭감된 산업부 R&D 예산이 무려 767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R&D는 최근 5년 기준 연평균 1만6651건의 과제를 17만7932명의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 과제당 참여연구원 수는 11.4명, 1인당 총 인건비는 1056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산업부 R&D 예산 삭감으로 2만5000여 명의 연구원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의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R&D 카르텔 발언 이후 이 사업이 정부안보다 66.8% 삭감돼 정부안이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이 479억원이었는데, 정부안 159억원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이미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는데도, 159억원으로 삭감시켰다"며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R&D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R&D예산은 줄이지 않았다”며 “R&D 예산삭감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해 온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R&D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방 장관은 "상업적 R&D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인건비 부분이 작고, 기초과학 쪽은 R&D 부분 인건비가 많이 든다"며 "각 기관마다 다른데,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기관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21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9% 줄어든 수준으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R&D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