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며 반도체 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며 장기적인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셈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10월7일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규제 유예를 받아왔으나, 최근 시한이 끝나며 현지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발표에 이어 이번 조치로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으로,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에 크게 안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으로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 확보가 가능해져 현지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공장과 다롄 공장에서 D램 40%와 낸드 20%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