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상황 고려 징수 강화…“불공정 거래 등 탈세 엄정 대응, 포렌식 조사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국세청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중소 납세자의 부담은 줄이되 재산은닉 체납자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밀접 분야 등의 주요 탈세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수 진도비는 60.9%로 전년보다 12.2%p 감소한 수치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가 주 원인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세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국세청은 남은 기간 주요세목의 성실신고를 적극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하는 등 세수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하반기 주요세목에 대한 신고안내강화와 납부편의를 제고한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 연말까지 세수관리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엄정한 세정운용으로 공정과세 실현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총 조사규모 축소와 간편 조사 시기 선택제로 중소납세자에 조사부담은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불공정 거래, 민생 밀접 분야 주요 탈세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포렌식 조사지원 확대는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 항목 발굴, 현장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먹튀 주유소나 주류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기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노력 또한 소개했다. 그는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복지세정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세무서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사건 이후 직원 보호를 위한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기를 지급하는 등 민원 분야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피해 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등과 더불어 심리 치료와 의료비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