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조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소득세 감소에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까지 겹치면서 세수 실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국세수입 현황'을 4일 발표했다.
8월 누적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조6000억원 줄었다.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60.3%였다. 지난해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을 12.8%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8월 한 달 동안13조9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3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8월까지 누계로 62조3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소득세는 8월까지 77조2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가 총 12조2000억원 걷혀 같은 기간 12조3000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51조9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6조4000억원 빠졌다. 관세(4조5000억원)는 수입 감소 등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재추계 대비 8월까지 세수진도율은 71%로 추산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수 실적이 재추계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지난달 재추계치를 발표할 때 8월 실적에 대한 속보치 등을 감안했다”면서 “현재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 7조2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6.5%) 줄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0조8000억원 걷혀 당초 전망치보다 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적용됐다.
다만 정부는 실제 연장 여부는 이달 말 전 국제유가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