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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금 보증사고 지난해보다 3배 폭증...3.8조 추정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 지난해보다 3배 폭증...3.8조 추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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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액 5년새 54배 폭증...향후 3년간 10조 육박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세 보증사고는 5년 새 54배로 폭증했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원으로, 작년 보증사고액 1조1726억원보다 3.2배 늘어났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지급을 완료한 전세금을 뜻하는 대위변제액은 3조1652억원으로, 지난해 대위변제액보다 3.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HUG는 내년 전세 보증사고액은 3조5718억원, 2025년 사고액은 2조665억원으로 예상, 2025년까지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24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내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8년 583억원이었던 HUG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5년 새 54배 폭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증사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36%(1조6026억원), 경기도 34%(1조5154억원), 인천 21%(9309억원) 등 전세금 보증사고의 90%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율이 1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립주택(6.7%)과 오피스텔(6.0%) 순이었다.

HUG는 "주택가액에 근접한 전세금을 보증할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사고율이 높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의 물건 대부분은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주택이었다"고 전했다.

보증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16만3222세대로, 작년 상반기(10만8823세대) 대비 50%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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