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지원 필요 학생 기회 뺏는 것…대책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공계에서 의대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늘며 이공계 장학금 회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 지급 및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공계 외 진로 변경으로 연구장려금 환수가 결정된 인원 546명 중 전공 변경에 따른 장학금 환수 대상은 2018년 9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5년간 111명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과대학 진학자 비율이 2018년 33.3%에서 지난해 52.9%까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연구장려금 제도는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 과학기술 장학사업으로, 대상자가 이공계 외 분야로 전공을 바꾸거나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회수한다.
이런 가운데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 상환약정을 하지 않는 장기미납자 수는 2020년 3명에서 2022년에는 25명으로, 미납액도 총 6300만원에서 2억4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은 장기미납자는 16명, 이들 1인당 미납액은 1100만원, 평균 미납 기간은 605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장기간 미납자는 1200일이 넘도록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미납액도 26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환수 안내 외에는 장기미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필모 의원은 "이공계 지원 장학금을 받고도 의대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이공계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 같은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