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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장학금 받고도 의대 진학해 '먹튀'…"장학금 철저 환수해야"
이공계 장학금 받고도 의대 진학해 '먹튀'…"장학금 철저 환수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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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변경으로 인한 환수 대상 매년 증가…53%가 의대 진학
정필모 "지원 필요 학생 기회 뺏는 것…대책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공계에서 의대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늘며 이공계 장학금 회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최근 5년간 연구장려금 지급 및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공계 외 진로 변경으로 연구장려금 환수가 결정된 인원 546명 중 전공 변경에 따른 장학금 환수 대상은 2018년 9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5년간 111명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과대학 진학자 비율이 2018년 33.3%에서 지난해 52.9%까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연구장려금 제도는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 과학기술 장학사업으로, 대상자가 이공계 외 분야로 전공을 바꾸거나 이공계 산ㆍ학ㆍ연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회수한다.

▲이공계 연구장려금 환수 결정 대상자 현황. 정필모 의원실 제공. 
▲이공계 연구장려금 환수 결정 대상자 현황. 정필모 의원실 제공. 

이런 가운데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 상환약정을 하지 않는 장기미납자 수는 2020년 3명에서 2022년에는 25명으로, 미납액도 총 6300만원에서 2억4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은 장기미납자는 16명, 이들 1인당 미납액은 1100만원, 평균 미납 기간은 605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장기간 미납자는 1200일이 넘도록 연구장려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미납액도 26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공계 이외 전공변경자 중 의대 진학자. 정필모 의원실 제공. 
▲이공계 이외 전공변경자 중 의대 진학자. 정필모 의원실 제공.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환수 안내 외에는 장기미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필모 의원은 "이공계 지원 장학금을 받고도 의대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이공계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 같은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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