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소상공인 은행 대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지역신보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076억원으로 소폭 늘다가 올해 급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 역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90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2배에 이른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건 코로나19 초기 대폭 늘렸던 대출이 줄줄이 만기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엔데믹(endemic, 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한동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은행 대출의 만기가 본격 도래하면서 대출 부실 위험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이자도 갚지 못하는 대출 잔액은 1조500억원, 차주가 약 800명 수준이다. 만약 이자상환 유예 금액이 전부 연체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소폭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