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4000건이던 세무조사는 올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전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축소 기조 유지는 물론 간편 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승계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50건 정도에 이어 올해는 180건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김 청장에게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 무관 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 장수 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 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해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