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급감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안에서 59조원가량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해 정부는 국채발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예산 불용(不用) 등으로 결손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며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국세 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주요 세목별로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로 예상됐고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관세 3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우려에 세수 재추계에 돌입했으나 이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수 재추계를 발표했다. 추경 편성 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중앙부담은 36조원이다. 약 23조원은 지방 몫으로 교부금 자동삭감으로 지방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36조원 세수 결손 부분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약 24조원의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불용예산, 4조원 안팎의 세계 잉여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외평기금 여윳돈을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달러 강세에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임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대거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범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까지 있기에 필요시 추가로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