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 18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2.2조원을 투자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을 50%로 상향하는 것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원을 시작으로 4587억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원을 시작으로 1조2383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중소·중견기업의 국특화단지별 R&D, 용수·전력 등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위해 저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자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2028년까지 총 5432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서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원도 유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빠른 조성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과 시설이 군집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로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예정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의 거점이 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5년간 4587억원을 투자한다.
창업 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모인 복합 타운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에 투자하고, 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의료 기관으로 인정하고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위해 조성될 연구개발특구에는 5년간 1조2383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2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조성,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마중물 플라자 등 융·복합공간의 거점을 구축한다.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도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된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8대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원,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원 등도 투입한다.
서울 홍릉·부산 등 클러스터별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에 특화된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내년도 해외 공동 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에 126억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에 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에 96억원, 우주 공동 연구에 17억원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