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국민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 1128조8000억원을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 5156만명으로 나눈 결과다.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218만원(125.4%) 늘어나며 1인당 국가채무가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000억원·17.1%)과 2021년(124조1000억원·14.7%)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으며 올해 처음 50%를 넘어선 50.5%에 달할 거라는 예상이다.
이 같이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발행이 상환보다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 때문이다.
내년의 경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8000억원에서 8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상환은 악화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구는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1인당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반면 저출생으로 인구는 2024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까지 줄어들며,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 2620만원, 2027년 2761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