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도 최소 50조원 규모의 세수오차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세입 예측 시스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예견된 대규모 결손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몇 해의 세입전망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어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초과 세수가 시차를 두고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자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볼 수 있는 초과세수조차 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심 심의관은 결손 발생 시 기획재정부 주도의 대규모 세출감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 재정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13년 세수결손 보전용 세출감액 규모는 일반회계의 3.4%로 국회의 통상 예산 수정규모(0.3% 내외)의 10배가 넘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경기변동성이 둔화됐음에도 세수오차가 줄지 않는 이유는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 및 자산세수의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00년 이전 법인세의 전체 국세에서 비중은 12.5% 였으나 이후로는 22.0%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세 역시 7.1%에서 19.2%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수추계에서 오차 발생이 지속될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초과세수의 경우 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의 지출 경향 확대가 있을 수 있고, 과소추계의 경우 재정지출 억제로 대응할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재정정책의 경기 순응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6~7월 세입전망이 이뤄지는데 예산안 통과(12월)와 회계연도 개시(차년도 1월) 사이 상당히 긴 시차가 존재한다"며 "오차가 이미 내정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전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세수결손이 현실화되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추가적 세수확보 노력, 여유재원 활용, 지출 감축 등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향후 오차와 경기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오차가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 성격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정 수준의 세수오차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세수추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경제성장률 등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세수추계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추계치를 목표치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순예측치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로 내년도 국세수입보다 더 적게 걷힐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덜 걷혔는데, 세수 결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1년과 2022년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5000억원이 더 걷힌 초과세수 사태에 이어 3년 연속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에 크게 실패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