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엔 “전반적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 발주를 앞당기고 인허가, 착공에 속도를 내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집 값이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을 비롯,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주요 건설현장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당장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원 장관은 "정부는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질좋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허가, 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관해서는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서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빼곤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니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질서가 교란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