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공급 여러가지로 위축됐다며 위축요인을 어떻게 풀어 공급을 촉진할지 고민중이라고 밝혀
두개로 나눠 내용 발표. 9월 경제위기설은 일축. 실물경기는 9,10월부터는 회복흐름 나타날 것으로 조심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또 항간에서 나돌고 있는 9월 (경제)위기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7월 산업활동 동향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전망이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10월 정도부터는 11개월 동안 지속된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경기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간씩 풀리고 있음에도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실적은 올들어 크게 감소,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또 다시 부동산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은 최근들어 주택공급강화 대책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건자재값 급등,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부동산PF 부실위험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신규분양을 아직 크게 꺼리고 있어 정부 당국이 과연 어떤 묘수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이나 서울 재건축-재개발 마저 과도한 건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허가가 떨어져도 실제 공사 착공은 현재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