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1일 7월 국세수입 동향 발표. 7월에도 전년동기대비 국세 3.7조원 감소. 세수 펑크 가능성 고조
실물경제및 부동산경기 침체, 수입감소 등 영향. 종소세 12.7조, 법인세 17.1조, 부가세 6.1조 등 감소
관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도 모두 감소. 진도율 54% 그쳐, 이대로라면 올해 48조원이상 펑크 가능
실물경제및 부동산경기 침체, 수입감소 등 영향. 종소세 12.7조, 법인세 17.1조, 부가세 6.1조 등 감소
관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도 모두 감소. 진도율 54% 그쳐, 이대로라면 올해 48조원이상 펑크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3.4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동향에서 지난 7월 국세 수입은 39.1조원으로, 작년 7월에 비해 3.7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1∼7월 국세 수입은 217.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조원(16.6%)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2조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3.2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7월 국세 감소를 부문별로 보면 종합소득세가 부동산거래 감소 및 종소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7조원, 법인세가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엑 증가 등으로 17.1조원, 부가세가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1조원씩 각각 감소했다.
7월까지 상속 증여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권거래세는 7천억원, 개별소비세는 3천억원씩 각각 줄었다. 관세도 전년동기보다 2.6조원(39.4%)이나 덜 걷혔다.
7월 국세 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48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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