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창업 한국인도 지원…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신규 펀드 조성 규모를 지난해 12조5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14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7위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5곳 육성하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딥테크와 세컨더리 펀드, 글로벌 진출 등 분야에 금융권, 벤처기업, 대기업, 연기금·공제회 등이 공동 출자한다.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추가로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는 매출 발생 시 회수하는 방식과 투자와 융자가 결합된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 시 보조금 1억원을 받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증액분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출 발생 시 수년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인 '글로벌 펀드'를 내년 10조원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다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부여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느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K-테크 칼리지' 프로그램를 신설해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생이 국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은 뒤 국내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교류할 수 있는 창업허브인 '스페이스-K'와 외국인 창업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한다.
비수도권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