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3년 차인 내년에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을 2%대까지 낮추는 한편,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8년 만에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과 관련,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던 R&D와 관행적 지원이 확대돼온 보조금은 중점 정비 분야로 선정됐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감액됐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3.2%(21만3000원·4인가구 기준)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저소득층 지원에는 1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1대1 돌봄체계 신규 도입 등 장애인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6조3000억원 규모다. 일반가구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 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지원하던 전액 대학 등록금을 모든 자녀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충분히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를 언급하며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녹물관사 등 문제가 됐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3년 미만 초급 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단기복무장려금은 300만원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대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지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 2000쌍에게도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을 6만호 이상 우선 배정하겠다.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신생아 출산 시에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를 둘째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과 양육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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