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주 등 지역 광역시에는 실적 전무…“정부가 부지 확보 등 적극 행정 펼쳐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량이 고령 인구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부산에는 최근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 공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을 보면 그간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 6838호 중 공급이 완료된 건은 3924호이고 나머지 2914호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가 사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이다. 특히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등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총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고령자다.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5000호 공급이 국토부의 목표다. 사업 예산은 2021년 245억 원, 2022년 435억 원, 올해 469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복지 주택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 호수(3924호)와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2.2명)을 고려하면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은 0.1%에 못 미친다. 서울시의 경우 공급 호수가 100호에 불과하다. 부산·광주·대전에는 공급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
맹 의원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며 “고령자 복지주택 용지를 신속하게 확보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