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 라임-옵티머스 비리 철저히 은폐"..."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검찰, 文정권 감춘 비리 파헤쳐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투자자들에게 1조5척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가 3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의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인사 등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이 우선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전 정권에서 유력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사태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 등 운용사 검사 결과를 차례로 통보받고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강제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 왔다. 수사팀은 전직 라임자산운용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펀드 운용과 환매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이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자산운용을 재검사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투자 받은 기업의 2천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다른 펀드와 운용사 자금을 털어 특정 투자자에게 환매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와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2억원을 먼저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겼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 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전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면서 정치권 인물을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 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진행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은 다선 국회의원 2억원, A상장사 50억원, B중앙회 200억원 등이다.
그동안 라임사태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정조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다.
라임 펀드는 2019년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으로 펀드에 들어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피해자는 4천473명, 피해액은 1조5천380억원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5일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개 자산 운용사가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횡령하고 환매 중단 직전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 등이 드러난 것과 관련,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4선 김상희 의원은 2019 라임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2억원의 자금을 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자금 출처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이라며 "한마디로 다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김 의원에게 특혜가 돌아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라임사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로 4천여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러 인사가 지목돼 왔음에도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무엇 하나 명료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거대한 금융범죄 사기극에 가담한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