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하철·버스 통합권('K패스)이 내년 7월 도입돼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이 추진되고, 군 소위의 연봉은 400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K패스 관련 예산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렸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는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년,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당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하고 소위 계급의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보다 연간 약 4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초급 간부 숙소의 '1인 1실' 개선도 1년 앞당겨 2026년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