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국내 기름값이 40일 연속 오르자, 물가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주 내로 세부 기간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세율 조정 조치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또 최근 지속된 폭염과 장마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돼 올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 상태다.
다만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 터라,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4.6%에 그친다.
일단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