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현재 주택시장이 불황기 저점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 및 대출규제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 등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토연구원은 14일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2월 침체기 또는 불황 혹은 저점으로 진입한 뒤 6월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주택시장이 불황기 저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2분기 집값은 장기균형수준과 비교해 전국 1.0%, 수도권 1.0%, 6개 광역시가 0.5% 높은 것에 그쳐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국토연은 "주택시장지표와 순환국면 분석 결과 주택시장이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 내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특히 수요 둔화를 주택시장 경착륙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주택시장기능 회복,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금융개선, 주거복지지원 강화 등을 위해 규제지역 해제,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지난 1월부터 모두 상승 전환됐고, 매매·전세가도 상반기 들어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며 주택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올 들어 가격, 거래, 소비심리 등 주요 시장지표가 개선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 대출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 수요억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을 최근 위험을 유발한 요인으로 지적하며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소비심리 둔화, 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공급 감소 가능성과 미분양주택 증가 같은 경착륙 전조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실수요자 주거비 상승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대출상품의 연장 운용,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내년 이후 주택 공급물량이 40만호 초반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에 270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2분기 착공 물량 누계는 9만2000호로 작년 동기보다 50.9% 감소한 상태로 향후 3∼4년 후 준공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