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고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에 3%대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기로 한 것으로, 대신 불필요한 보조금 지출은 삭감하는 예산 구조조정이 심화될 전망이다.

13일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인 3%대 지출 증가율을 보고했다.

이는 올해 지출증가율인 5.1%에서 2% 내외 떨어뜨린 것으로, 이 같은 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앞서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 1%포인트(p) 안팎 낮고,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적은 규모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연 7~9%대 총지출 증가율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 증가폭의 3분의 1 수준이다.

2019년 총지출 증가율 9.5%에 이어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지출 증가율도 9% 안팎에 달했다.

이 같은 낮은 지출 증가율은 세수가 덜 걷힌 때문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이 덜 들어왔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해도 세수는 356조원이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액수다.

기재부는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 상황으로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경기의 마중물 격인 재정집행 역할을 고려해 2%대까지는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딱 세수 상황만 고려하면 지출 증가율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마이너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은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에 초점을 둔다는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해당 4대 분야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며 관행적으로 집행하던 보조금 등을 일일이 점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실제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보다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하는 등 경기 둔화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