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인터넷은행 주담대도 제동 임박..."인가 취지에 안 맞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와 은행권이 초장기 주담대에 대한 연령 제한을 두고 인터넷은행의 주담대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불과 몇개월 전 규제를 대거 풀어 대출 증가를 야기한 정부가 이제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 상품구조와 관리 탓을 하는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7월 말(679조2208억원) 대비 6685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가 바뀌지 않은면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4월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같은 기간 1조2299억원(512조8875억원→514조1174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담대 증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0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1조2379억원에 달했다. 출시 이후 한 달여 만에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앞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됐다.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갚아야겠다는 생각보다 대부분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DSR 적용에 유리한 50년 만기로 신규대출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60대 후반 고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일 소속 은행들에 일제히 공통 양식을 보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초장기 만기 상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은행권 자율규제 방식으로라도 연령 제한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는 50년 만기 상품에 나이 제한을 두기로 하고 대출 상한 연령으로 '만 34세 이하'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요 은행들의 경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어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에 맞지 않게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것도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태동 당시 취지는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DB)가 풍부하니 신용 심사를 잘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서류심사 통해 담보를 잡는 등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금리가 높아져 신용대출이 많이 상환되니 영업이 어려워졌는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분기 말(6월 말) 현재 주담대 잔액이 17조3220억원으로, 2분기 석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주담대만 3조5290억원에 달했다.
케이뱅크의 주담대도 2분기 말 3조7000억원으로 1분기 말 대비 30.1% 뛰었다.
반면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 카카오뱅크 25.7% ▲ 케이뱅크 23.9% ▲ 토스뱅크 42.06%로, 연말 목표치(30%·32%·44%)에 모두 미달한 상태다.
인터넷은행들은 2분기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대출 비중이 약 60%에 이르러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만기를 늘리는 용도로 대환하는 것인 만큼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대면으로 허술하게 이뤄지면 연체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하지만 주담대가 증가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 완화,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 해제 등 정부가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31조원 이상 풀린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도입됐으며, 40년 이상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출시도 사실상 정부가 금리인상기 대출자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라고 독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5월 말 가동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일조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환대출 과정에서 추가대출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