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수 칼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국내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키코 및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융산업은 자본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비윤리적 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금융산업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산업 종사자에게서 비롯되고 있어 금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규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법과 규제를 통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많은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법에서 윤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산업 종사자가 스스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높은 윤리적 잣대와 윤리의식이 필요한 이유로는 먼저, 금융상품은 실물 자체에 사용가치가 없고 약속에 기초하기 때문에 시장이 공정하다는 신뢰가 전제될 경우에만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시장형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는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금융업 종사자의 높은 윤리적 의식이 신뢰를 낳고 수준 높은 금융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산업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주-대리인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규정을 통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어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판단 및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산업 및 금융상품이 빠르게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금융전문가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금융업 종사자는 상품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데 비해 대다수 금융소비자는 정보, 전문성, 경험 등에서 취약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금융업 종사자의 높은 윤리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급속히 진화하는 금융산업을 법규에 의해서만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금융윤리에 기초한 자율규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윤리 중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금융업 종사자는 자신에게 신뢰를 부여한 소비자에 대해 진실로 충실하고 직업적 전문가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신임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산업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리적 행동이 요구되고 있고, 윤리문제는 단순히 의무라는 차원을 넘어 조직의 안위와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금융윤리인증위원회에서 교육하는 금융인들을 위한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활성화되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회사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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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최미수(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