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해외 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일회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늘어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면서 보안성을 갖추는 한편, 직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기술적인 기반을 검증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한번 쓰면 부호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도용도 안 되면서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해 도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으로 작년 9개월간(3월 22일∼12월 31일) 대비 60% 급증했다.
현재 개인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스스로 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탈세와 밀수 목적 등으로 수백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개인이 직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여러 물건을 분산 반입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현재처럼 한 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똑같은 부호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직구를 할 때마다 계속 다른 부호를 쓰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고유부호를 계속 다르게 발급받는 식을 적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같은 부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용의 의미가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