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연말 퇴직연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했다.
퇴직연금이 관행처럼 매년 12월 말에 집중 납입되면서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이 나타나고,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3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융회사(신한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규모는 2017년말 168조4000억원에서 2022년 말 335조9000억원으로 99.5% 증가했다.
이 자리에서 수석부원장은 "기업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 금융회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감원이 먼저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분산 납입을 실천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공시금리 확인 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소위 '커닝 공시' 등이 발생했다고 제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권의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한 실천을 위해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금융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회사 임원들은 "지난해 연말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를 열고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들에게 연말 전에 신규로 납입해야 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분산·분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