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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한자리서 562억 ‘꿀꺽’…은행 내부통제 다시 도마 위에
15년간 한자리서 562억 ‘꿀꺽’…은행 내부통제 다시 도마 위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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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경남은행 '횡령' 악재...지난해 1천10억원 횡령에 이어 두 번째 500억원 규모
금융당국 추진한 순환근무제도 원칙·고위험 업무 직무분리 조치 '모두 실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자가 한 부서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문서를 위조하고 가족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횡령해 '허술한 내부통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들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긴급 점검 등 강력한 내부 통제를 지도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아 감독과 이행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원이었다.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올해는 이번 경남은행 횡령 건이 562원으로 압도적인 액수를 기록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은행은 올해 이 직원의 횡령 외에 횡령 사건이 1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횡령액은 100만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액 7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 사고와 '판박이'인 경남은행 500억 원대 횡령 사고

이번 BNK경남은행 횡령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횡령 사고와 비슷하다. 직원 횡령을 막기 위한 순환근무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남은행 직원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씨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A씨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편취했다.

이는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터져 금융당국과 전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각 업무 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허사였던 셈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은행 횡령사고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내부통제 관련 은행권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조치 ‘무색’…명령휴가제 등 안지켜져

이번 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고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약속을 무색하게 했다. 특히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소속 직원 이씨는 순환인사에서 배제되면서 지속적으로 횡령 사실을 감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강제휴가를 통해 이씨의 의심스런 행동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명령휴가제도 시행되지 않았다. 

전문 업무에 장기간 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순환 근무제도 지켜지지 않는 등 내부통제는 헐거웠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 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PF 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초 4명을 투입했지만 인원을 늘려 12명으로 확대해 점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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