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대표기자]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6733억달러(2126조원)로 13위를 기록, 3년 연속 ‘톱(Top)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3년 만에 '톱 10'에서 밀려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원화가치가 다른 국가의 통화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를 100(한국=100)으로 봤을 때, 전 세계 1위 미국은 15배가 넘는 1522, 중국은 10배가량인 1068에 이른다. 일본(253), 독일(244)은 2.5배 정도, 영국(184), 인도(180), 프랑스(166) 등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1.5배 이상이었다.
지난 2020, 2021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부강한 나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는 5천155만여 명으로 세계 29위, 1인당 GDP는 3만5천 달러로 세계 24위였다. 1인당 GDP가 낮아도 인구가 많으면 국내총생산은 높다.
중국, 인도가 국내총생산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것은 1인당 GDP가 낮은 탓이다. 브라질과 호주의 국내총생산은 각각 1조8천747억 달러와 1조7천23억 달러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은 호주 약 6만달러로 세계 10위, 브라질은 약 7천500여 달러로 세계 69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호주는 선진국인 반면 브라질은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총생산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1인당 생산성을 높여야 진짜 선진국이 되는 비결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톱 10’ 복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당장 올해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경제 실질 성장률이 올해 1%대 중반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달러 현상이 여전한 만큼 달러 환산 명목 GDP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때 '747'(연평균 7% 고성장·국민소득 4만달러·국력 세계 7위)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대선때 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런 공약은 결과적으로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이다. 한 때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7위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냉철히 따져볼 때 이는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정작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 영원히 '톱 10'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총생산도 중요하지만 출렁거리는 환율도 문제다. 환율문제로 우리나라 GDP가 다시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현재 5천20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41년 4천만 명대로, 2070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3천8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국내총생산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신작 ‘세븐 어젠다’에서 이를 국가·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게임의 룰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이다. 공정과 정의의 화두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불신 및 국민 상호간의 갈등, 경제적 불평등도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를 갉아먹는 것으로 보면서 공정한 경쟁률을 확립해 국민의 분노지수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국제적인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삶의 질은 국민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경제·사회·문화·환경·교육·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척도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과거에 생존과 안전, 물질적인 풍요에 초점을 맞추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부터이다.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이념적인 사회적 갈등,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이 해결 과제
얼마전 서울신문이 창간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복을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여야 미래가 있으며, 당장 도시 생명을 갉아먹는 미세먼지와 자살률을 줄여야 미래가 있다고 진단했다.
필자는 공기의 질이 지속가능한 도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3㎍/㎥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연평균 5㎍/㎥ 이하)의 3배 이상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2020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평균치인 11.1명의 2배를 웃돌았다. 반면 영국은 10만명당 8.4명, 미국은 10만명당 14.1명, 일본은 10만명당 14.6명(2019년)이었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놀라운 진전에도 새로운 많은 사회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이념적인 사회적 갈등, 빈부 격차의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지 않은 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과 더불어 구조조정 지연으로 기업 경쟁력이 많이 둔화됐다. 이와 함께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경제 순위도 낮아지게 된다는 진단이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자면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의존적인 수출구조를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신산업 양성, 연구개발 강화, 각종 규제 폐지, 연금·노동·교육 등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대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술로 세계를 주름잡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국가의 제도적 보호, 세금 지원 없이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를 글로벌기업으로 키울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노후 대책 뿐만 아니라 건강, 일자리,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이 팽배하다. 미래 불안에 대한 선결 과제로 복지 수준과 재원 조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 또한 중요하다. 개혁의 때를 놓치면 연금이 고갈되고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