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기정통부, 4통신사에 주파수할당가격과 망구축의무조건 완화 등 파격적 혜택 제시. 형평 어긋나
포화상태에다 사업성 약해 희망기업 있을지 의문. 새 요금제 정착과 알뜰폰소비자 후생강화 강력촉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9일 “정부가 무리한 혜택을 주면서까지 제4통신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성급한 제4통신사 추진은 또 다른 ‘특혜’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세부적인 로드맵 없이 제4통신사 출범이라는 목표만을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회의는 무리한 제4통신사 추진보다는 기존 이통3사의 신규 출시된 요금제 정착과 알뜰폰 사업자의 소비자 후생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로, KT와 LG유플러스의 5G-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은 해당 대역 이용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동시에 5개월의 조건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지난 5월 말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개국을 구축하지 못해(1,600여 대 구축)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통3사의 28㎓주파수는 모두 할당 취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사 출범을 목표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 할당 방식과 조건 등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제4통신사에 우선 주파수 할당가격을 2,702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낮추고, 망구축 의무조건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대폭 낮춰주는 것이다. 5년 전 이통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 경쟁가격인 2,702억 원의 35.7%에 불과한 금액이다.
납부 방식도 기존 ‘1년 차 총액의 25% 납부 후 균등납부’에서 ‘1년 차 총액의 10% 납부 후 점증 납부 방식’으로 바꿨다. 시민회의는 이런 과도한 혜택부터가 기존 통신사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망 구축 의무조건도 과거의 40%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원하는 권역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권역별로 2개 이상의 할당 신청이 존재하는 권역은 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없거나 신청한 법인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부 심사로 예상 매출액, 과거 경매 사례를 참조해 할당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시민회의는 정부가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제4통신사를 찾고 있지만, 포화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기존 사업모델로 이통3사와 경쟁 가능한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중 28㎓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및 공고하고, 할당 신청 접수는 올 4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할당 대가는 반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하지만 미이행시 강제할 수단은 늘어난 혜택에 비해 여전히 전무하다고 시민회의는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국내외 사업자(카카오, 네이버, 토스, 스타링크 등)를 물색해 왔지만, 기업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알뜰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은행(국민, 신한은행 등)들도 데이터를 통한 금융상품 개발(마이데이터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통신 자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
시민회의는 신규 사업자가 낮춰진 가격에도 28㎓ 대역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면서 무엇보다도 이미 정체된 통신 시장에서 일부 혜택만으로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출시한 요금제(청년요금제, 중간요금제, 최적요금제 등)조차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알뜰폰 사업은 사업자 수만 많을 뿐 내실(고객센터 등 서비스 부분)을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제4통신사 선정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현실적인 요금제(결합할인 없는 3만 원-30GB)와 통신후생서비스의 개선이면서 본질을 외면한 채 제4통신 사업자 선정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